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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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시공 2 문수 2 율촌 1 지평 1 바른 1 위 1 로고스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완식 2 김태석 2 최승진 1 김지형 1 박성하 1 김익현 1 김병균 1 박일환 1 박재호 1 손지열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13. 선고 2018나2044464 판결
  [용선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용선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5다240041 판결
  [보험금][공2019상,589]
   보험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5다69990 판결
  [공사대금][공2018상,481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4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. 5. 30. 선고 2016가합50071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5다2525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7상,75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5다1802 판결
  [예금][미간행]
   예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8. 선고 2015나204681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68303 판결
  [설비매매대금][미간행]
   설비매매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부산고등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나5066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10. 대법원 2014. 9. 24. 선고 2013다200513 판결
  [예금][미간행]
   예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나12650 판결
  [출자지분확인청구][미간행]
   출자지분확인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